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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부동산·건설
부당하게 산정되어 과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
조달청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분 산정방식의 부당성을 다퉈 승소한 사례
[2022. 8. 17.]
공지
부동산·건설
임대인에게 인정된 1억 2,000만 원 손해배상액을 4,800만 원으로 크게 줄인 사례
임대인이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인 사건
[2023. 4. 27.]
공지
부동산·건설
제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8억원을 제2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사례
피고의 공사대금 8억 원 지급을 방어한 사건.
[2023. 11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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