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간치상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 

[2023. 09. 24.]

• 의뢰인 : 불법체류자 외국인 남성 2명(피고인)
• 사건의 종류 및 심급 : 형사소송 제1심

1. 사건의 개요

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될 가능성은 통계상 1%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, 여기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도주우려로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

심지어 그 구속된 피의자가 소외받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.

이 사건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두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이 함께 있던 여성을 강간하고 치상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.

2. 변호사의 조력

기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여성과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목격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였는데, 일견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보였던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.

이에 ① 폭행과 강간의 양태가 있던 시간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점, ② 당시 현장에 있던 물건에 대한 설명의 상이점, ③ 강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는 손을 잡았다고 말하였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다리를 위로 잡았다고 말한 점 등의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설명하였고, ④ 당시 극심한 다툼이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할 악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어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.

3. 사건의 결과

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강간행위가 없었다고 보아, 두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.

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이 모든 수사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칫 넘어갈 수 있었던 기록의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.